지원사업·정책
미션·코스포, 서울 신산업 규제혁신 지원…9월 7일까지 기업 모집
법무법인 미션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서울경제진흥원 주관 '2026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여기업을 9월 7일까지 모집한다. 서울 소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매칭,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실증사업화 등 맞춤형 법률·규제 해소 절차를 지원한다.
권여미2026년 8월 22일6
2026-09-26 04:41 (토)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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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션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서울경제진흥원 주관 '2026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여기업을 9월 7일까지 모집한다. 서울 소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매칭,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실증사업화 등 맞춤형 법률·규제 해소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월부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붙는 조건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조건 부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