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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데이터 쥐고도 깜깜이 지원…정부, 소득·비용 연계로 정책 수술대 올려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 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청의 사업소득·근로소득 및 매출원가·판관비 데이터를 연계해 다중사업자와 고소득 부업자를 식별하고 실질적 영세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