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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실증' 검색 결과 1건

규제자유특구 조건 명확화 신기술 실증 부담 줄인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월부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붙는 조건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조건 부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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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월부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붙는 조건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조건 부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