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책
동종 재창업 창업 인정 공백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공백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 전 시작한 기업도 7년 이내라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권여미2026년 8월 27일4
2026-09-16 22:09 (수)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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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공백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 전 시작한 기업도 7년 이내라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유니콘팜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을 열고 폐업, 청산, 재도전 단계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해관계 조정 주체 신설과 재도전 자산화 체계 등 창업 마무리 단계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