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책행정심판 법리와 실무 간극 좁힌다…권익위·행정법학회 학술대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한국행정법학회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체계정합성과 발전방향'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권익위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의 관계, 가구제 제도 운영 등 4개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김종욱2026년 11월 20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