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와 손을 잡고 행정심판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과 VIP라운지에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체계정합성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핵심 장치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편해 국민 권익 보호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개별 법령과 판례, 행정 이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체계적 정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행정기본법 시행 이후 각종 불복 절차가 정비되면서 현장 실무와 학계 법리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졌다. 권익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론적 원칙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쟁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발전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2개 분과로 나뉘어 총 4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집중 토론이 이어진다. 각 세션에는 국내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실제 사건을 다루는 권익위 실무 관리자들이 함께 참여해 이론과 현실을 교차 검증한다.
첫 번째 분과는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두 가지 쟁점을 다룬다.
제1주제 발제자로 나서는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도 간의 관계를 해부한다. 두 불복 제도가 현장에서 겹치거나 혼선을 빚는 지점을 짚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원칙과 사건 처리 실무의 적용 문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어 제2주제는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박 교수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 사항에 대한 해석론을 파고든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와 실무계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두 번째 분과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직결되는 실무적 난제들이 테이블에 오른다.
제3주제를 맡은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제도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법적 문제를 다룬다.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국민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구제 운영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 제4주제는 정선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가 발제한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 처분의 기초가 됐던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사후에 바뀌었을 때, 재결청이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삼을지, 재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 현장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 온 주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의 법리와 실무 운영을 점검하겠다"며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