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정책
동종 재창업 창업 인정 공백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공백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 전 시작한 기업도 7년 이내라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권여미2026년 8월 27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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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공백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 전 시작한 기업도 7년 이내라면 개정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 성남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실패 이력으로 인한 금융 거래 제한 등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3주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기관이 재도전응원본부 첫 운영협의회를 열고 2026년 재도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20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과 1150억원 규모의 재창업자금 융자 등 맞춤형 자금 지원을 비롯해 실패콘서트와 재도전 플랫폼 개편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