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도전하는 재창업자가 정부의 창업 지원 혜택을 받기까지 걸리던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 3년이던 공백기가 1년으로 단축되면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가 현장에 복귀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뒤 동종 업종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다시 차릴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법적인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곧바로 같은 분야에서 재기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이 제도는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3년이라는 공백은 기술과 시장 흐름을 놓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 번의 폐업으로 인해 몇 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경험을 갖춘 연쇄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는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 데이터도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8개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남짓이면 다시 시장에 나설 준비를 마치지만, 정작 제도적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차가 존재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폐업 후 1년만 지나 동종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해 정부 지원 트랙에 다시 올라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시점 이전에 이미 재창업을 한 기업에도 소급 또는 유연하게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면 단축된 1년 기준을 적용받아 창업기업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 아래에서 창업기업 인정이 거절됐거나 유예됐던 많은 재창업자가 즉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실패 후 재도전에 나서는 창업자들의 초기 자금 조달과 보육 프로그램 참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시행착오 경험이 시장에 빠르게 재투입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폐업 후 재도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해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빠른 현장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라며 "경험 있는 재창업자들이 다시 도전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창업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