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창업 생태계의 제도적 걸림돌을 찾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기부는 17일 경기 성남 판교창업존에서 재창업기업 7개사 대표와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과거 실패 이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거래 제한과 사회적 낙인효과 등 현장의 실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지원책이 늘었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재기 자금을 대출받기 어렵고, 기술력이 있어도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력이 발목을 잡는다는 게 기업들의 토로다.
이번 간담회는 3주간 이어지는 릴레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모아 향후 제도 개선과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패 경험을 감점 요인이 아닌 재도전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 번의 실패가 영구적인 퇴출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혁신적인 창업이 나오기 어렵다"며 "성실 경영 평가를 확대하고 재창업자 전용 자금 공급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회생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