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간다. 권익위는 17일 경북 의성군을 시작으로 18일 구미시, 26일 충북 괴산군에서 순차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현장 고충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행정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물리적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복잡한 금융·복지 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바로 이 지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 행정 제도다. 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꾸려진 상담반이 직접 지역 거점으로 내려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다.
이번 일정은 경북과 충북의 주요 거점 세 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7일에는 의성군 보건소 2층 대회의실(의성읍 구봉길 228)에서 문을 연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시새마을중앙시장 2층 상인회교육장(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11)으로 자리를 옮긴다. 26일에는 괴산허브센터 2층 회의실(괴산읍 읍내로11길 31)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맞는다.
단순한 일반 행정 민원 접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세 곳의 핵심 유관기관이 상담반에 합류했다.
소상공인들은 한자리에서 정책자금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개인신용 및 채무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생계와 직결된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도 병행한다.
민원 처리 방식은 투트랙으로 움직인다. 담당 조사관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시 풀 수 있는 사안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결한다. 법리 검토나 관계 기관 협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18일 열리는 구미시새마을중앙시장 현장에는 정부 측 인사도 직접 발걸음을 옮긴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이날 상담 현장을 찾아 상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지역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행정 기관과 정책금융 기관이 한꺼번에 시장을 찾는 이번 일정이 실질적인 자금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서류 준비나 기관별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 채무 조정이나 정책자금 신청을 미뤄왔던 상인들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평소 관공서를 찾기 어려웠던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유용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과 생업에 밀접한 맞춤형 상담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