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분야 공공기관 4곳을 하나로 묶는 대형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최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문화 서비스 기능을 모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12일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한 '(가칭)한국문화진흥원' 설립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범부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절차다.
통합 대상은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전통문화본부·한복센터) 등 총 4개 기관이다. 그동안 디지털 데이터 관리, 문화예술 교육, 지역 문화 지원, 전통 공예 및 한복 진흥 등 개별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들이 하나의 기관 아래 묶이게 된다.
문화 행정과 지원 체계가 각 기관별로 갈라져 있다 보니 사업 간 중복이나 현장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정보원이, 현장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진흥원이, 지역 거점 연계는 지역문화진흥원이 각각 나눠 맡는 식이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자원 집중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계산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부터 각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거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특별전담팀에는 문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4개 통합 대상 기관 실무진, 법률 및 노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전담팀은 앞으로 신설될 (가칭)한국문화진흥원의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통합 기관 출범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안 수립 작업에 나선다. 통합 이후 적용될 조직 체계와 직제 개편, 인력 재배치 등 행정·노무적 과제도 함께 다루게 된다.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대목으로 꼽히는 기관별 직급 체계 조정과 직렬 통합, 노사 간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각기 다른 고유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던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반발과 진통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향후 추진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별전담팀 공동추진단장을 맡은 명수현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번 기관 통합은 그동안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전문성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새롭게 출범할 통합 기관이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