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포착된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실질적인 치료와 회복으로 잇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기관과 손을 잡는다. 검사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매년 19세 청년 남성 대다수가 거치는 병역판정검사는 국가가 이들 연령대의 건강 상태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다. 병무청은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현장에 배치해 전문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검사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심리적 문턱을 넘지 못해 상담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위험군 청년에게 최대 8회까지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은 차등 적용되며,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검사 항목 자체도 개편된다. 기존 심리검사에 더해 국가정신건강검진에 쓰이는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국가검진 체계와 모듈을 맞춤으로써 검사 결과에 따른 진료 및 치료 연계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 통과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민간 협력 사업인 '마음잇다'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병무청이 치료가 시급한 청년을 발굴해 추천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참여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이유로 병원 방문을 미루다 상태가 악화하는 청년을 적기에 구제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마음잇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인 '바로잇'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이어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