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변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 의제를 던지는 공론장을 열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3주간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수록할 질문을 접수하는 온라인 국민참여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정부가 미리 짜둔 정책 초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기존 방식과 결이 다르다.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워낙 방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 테이블을 벗어나 현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막막함과 고민을 질문 형태로 먼저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말하는 녹서(Green Paper)는 확정된 정책 대안이나 법안 방향을 못 박아 제시하는 백서와 성격이 다르다. 특정 입장이나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 쟁점들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한 일종의 사회적 논의 안내서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9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 22명이 참여하는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띄우고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다. 논의체는 그간 △미래세대 일자리와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의 확산 △새로운 유연안정성 모델 △AI 경쟁력 제고와 K자형 양극화 해소 △산업생태계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방안 등을 큰 줄기로 삼아 세부 쟁점을 추려왔다.
논의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오른 질문들은 꽤 구체적이고 날카롭다. AI가 기업 내 신입사원의 기초 업무를 빠르게 대체할 때 청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첫 직장에 진입하고 어디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재정의 우선순위를 묻는 쟁점도 있다. 한정된 예산을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데 먼저 쏟아야 할지, 아니면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수월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전환을 돕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할지를 두고도 치열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 전환에 따른 비용 분담과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 역시 핵심 의제로 꼽힌다. AI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직무 기술을 배우는 데 드는 시간과 교육 비용을 개인과 기업, 국가 중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배달기사나 프리랜서 같은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녹서 후보군에 올랐다.
노동부는 전문가 중심의 초기 논의를 넘어 일선 구직자와 자영업자,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시선을 담기 위해 온라인 창구를 열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AI 도입으로 직무 불안을 겪는 실무자나 채용 문턱이 높아진 취준생들이 던지는 질문은 책상 위 논의와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걸린 전용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접속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단순히 한 줄짜리 질문을 던지는 데 그치지 않고, 녹서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과 함께 그 질문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접수된 제안 가운데 녹서 집필에 실질적인 영감을 주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을 우수작으로 가려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창구를 통해 모인 국민 제안은 기존 논의체가 발굴한 쟁점과 결합해 최종 녹서로 발간된다. 노동부는 책자가 나오는 대로 수록된 질문들을 하나씩 공식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출하기 위한 본게임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청년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국민들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