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만 한국이스포츠협회 회장,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등 주요 자문위원 6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2027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예산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게임 발굴과 인디게임 저변 확대, 청년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사업의 신설이다. 내년에 60억 원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대작 게임 개발에 목말라 있던 중견·중소 개발사를 겨냥한 정책이다. 그동안 정부의 게임 제작 지원이 주로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돼 대형 게임 개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에 2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척당 30억 원을 투입한다. 최대 2년간 6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전체 제작비가 10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허리급 대형 프로젝트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뿌리격인 인디게임 분야 투자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인디게임 지원 예산은 올해 93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138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역시 130개에서 200개로 확 늘어난다.
올해 인디게임 지원 방식을 오디션 형태의 경연으로 바꾼 뒤 현장 수요가 급증했다. 경쟁률이 11대 1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정부는 예산 증액과 함께 심사 인력과 평가 일정을 보완해 사업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진입을 돕기 위한 인턴십 예산도 껑충 띄웠다. 올해 10억 원 수준이던 청년인턴십 사업 예산은 내년 66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인원만 최대 500명 규모다. 게임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예비 창업자와 취업 준비생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
중소 게임사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 역시 올해 41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증액됐다. 입주 공간 지원 대상이 50개사에서 70개사로 늘어난다.
수출 지원책도 다듬었다. 해외 진출용 바우처 사업인 '게임더하기'와 해외 주요 박람회 참가를 돕는 유통 지원 사업에 107억 원이 배정됐다. 이스포츠 저변을 넓히기 위한 지역 리그 지원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예산도 93억 원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사설 서버 근절 등 제도 개선안도 함께 다뤄졌다.
현재 문체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에 대해 긴급 차단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적발 후 차단까지 최대 15일 이상 걸리던 시간을 최근 3~5일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법적 제재 장치도 강화하는 추세다.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도입과 긴급 차단 제도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불법 콘텐츠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16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K-게임이 수출을 이끄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게임 창작으로 이어지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