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용기와 포장 재질에 따른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새로 만들고,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세부 규격과 표시 위치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시중 의약외품에는 점자나 변환 코드가 표기되더라도 포장 재질에 따라 점자가 뭉개져 촉각 인식이 어렵거나, QR코드 크기와 인쇄 상태가 제각각이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기 불편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명확한 세부 가이드가 부족해 제품 디자인과 생산 공정에 기준을 적용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이어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지난 10월 20일 시·청각장애인단체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반영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이다. 기존 최소 0.2mm 기준은 유지하되, 인쇄 과정에서 점자가 눌리거나 마모되기 쉬운 필름(PVC)과 종이 재질의 경우 높이를 0.4mm 이상으로 두도록 권고했다. △플라스틱 △필름(PVC) △종이 △캔·유리 등 다양한 포장 형태와 무관하게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정확한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세부 규격도 촘촘하게 잡았다. QR코드의 경우 정사각형 형태로 최대 18mm 이내(권장 15mm)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과의 대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흰색 바탕에 검은색 코드를 인쇄하도록 했으며, 인쇄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못 박았다. 저해상도 인쇄나 과도한 축소로 인한 인식 오류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코드가 인쇄되는 위치 역시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정리했다. 기존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바코드를 활용할 때는 현재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포장 변경 부담을 덜었다. 대신 새로 도입되는 QR코드는 시·청각장애인이 제품 외관에서 직관적으로 찾아 스캔할 수 있도록 앞면 또는 윗면에 배치할 것을 권장했다.
표시된 점자의 실제 가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무 지원책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제조·수입업체가 자체 판단만으로 점자를 찍어냈다가 정작 당사자가 읽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점자 가독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 관련 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업체들이 제품 출시 전 전문가 검수를 거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생활 밀착형 제품인 의약외품은 마스크, 생리대, 구강청결제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품목이 많아 오남용 방지와 정확한 성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손질로 관련 제조·수입업계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실무 기준을 확보하게 됐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외품 점자 및 코드 표시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내 법령정보 메뉴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항목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