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나 딥페이크, 조작된 음성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됐지만 역설적으로 거짓 정보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부작용도 극심해졌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일반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에서 「AI 이슈 공론화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84번 과제인 ‘AI 공론장 설계 및 운영’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후속 조치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AI 기술과 허위조작정보’로 정해졌다. 최근 선거판이나 사회적 난제 현장에서 딥페이크나 합성 텍스트를 활용한 교란 행위가 잇따르면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에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해 선발된 시민토론단 100명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집결했다. 국가AI전략위 김의영 AI민주주의 분과장과 건국대 황용석 교수, 국회 최진응 입법조사관, AI안전연구소 송경호 선임연구원,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김위근 연구소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자리를 채웠다.
행사는 전문가들의 화두 제시 이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1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전문가들이 글로벌 기술 동향과 각국 규제 현황,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 생태계에 미치는 해악을 다각도로 짚었다. 시민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 배경 지식을 채워주기 위한 취지다.
이어 진행된 2부 분임 토론에서는 시민토론단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머리를 맞댔다. 참가자들은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이슈를 바탕으로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범위와 플랫폼 기업의 의무, 악의적 생성물을 가려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집된 시민들의 의견을 단순 참고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체계에 녹여낸다는 구상이다. 토론 결과는 전문가 검토와 법안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정부 차원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제화 추진 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
김의영 AI민주주의 분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맞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AI 기술과 현장 토론을 결합한 대안 공론장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모은 지혜를 정책에 반영해 건전한 공론장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와 쟁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프라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도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론장도 함께 운영된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이슈와 의견 개진은 누리집 ‘모두아이’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