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이 올해 하반기 중앙부처가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 편의를 높이고 현장 규제를 푼 대표 사례 10건을 추려 17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친다. 공무원이 기존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기업과 국민의 실질적 불편을 덜어준 성과를 대중이 직접 평가하는 자리다.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은 그동안 내부 포상이나 인사 가점 위주로 굴러가면서 정작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 부처 성과를 발굴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치러진 상반기 1차 투표에는 2153명이 참여해 상위 5개 우수사례를 가려냈다.
이번 하반기 후보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 △기존 관행 극복 여부 △애매한 규정의 전향적 해석 등을 기준으로 추린 10개 과제가 이름을 올렸다. 경제 현장과 산업 생태계의 발목을 잡던 행정 절차를 개선한 사례부터 취약계층 안전망을 보완한 정책까지 폭넓게 포진했다.
산업과 기술 개발 현장의 시계를 앞당긴 과제들이 눈에 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대기 시간을 대폭 줄여 연구용 원재료가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도록 절차를 손봤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속도를 높이면서 연간 1조4천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닫혀 있던 국가 연구시설의 문턱을 민간에 개방해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상용화와 수출의 물꼬를 텄다.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고위험 병원체 연구 인프라를 지원해 약 700억원 규모의 수출 기반을 마련한 사례다.
민생 경제와 서민 금융 안전망을 다룬 과제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채무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자금은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생계비계좌 약 68만7천개가 개설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쌓아둔 세금포인트 할인 혜택을 지도 앱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할인 협약처 위치 검색부터 쿠폰 발급까지 스마트지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묶었다. 경찰청은 신종 사기 의심계좌를 신속히 정지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해 올해 3분기 신종 스캠 발생 건수를 30.3%, 피해액을 31.7% 줄였다.
재난·안전과 복지 사각지대를 메운 현장 밀착형 행정도 후보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혼잡해지더라도 소방관과 신고자, 의료기관 간 긴급통신이 최우선으로 전송되도록 통신망 운영 기준을 바꿨다. 과기정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휴대전화 요금 연체로 발신이 정지된 국민 약 26만명도 자살예방상담 전화 '109'만큼은 제한 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양경찰청은 항공기에서 조난자와 불법행위, 해양오염 징후를 탐지한 뒤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해상 구조와 감시 효율을 끌어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도서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섬마을 병원선의 진료 기록을 육지 보건소에서도 끊김 없이 이어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연동했다. 이를 통해 257개 섬 주민 3만4천명의 연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최초로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한 식사관리 지침을 마련해 전국 어린이 급식시설 약 3만4천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선정된 10개 과제의 최종 순위는 국민 손에서 결정된다. 온라인 투표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8일간 규제혁신블로그와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투표 참여자 가운데 5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며, 집계된 투표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