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션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지역 스타트업 구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관하는 ‘2026년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참여해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두고도 정작 관련 법령이 없거나 자치규제 등 제도적 장벽에 막혀 시장 진입을 못 하는 스타트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다. 신산업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업이 늘면서 현장에서는 기술 자체보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더 어렵다는 토로가 자주 나온다. 이번 사업은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실증까지 연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사업에 선정되면 코스포의 규제 전문 상담과 법무법인 미션의 법률 검토를 동시에 받는다. 사업 모델이 가진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문 변호사를 일대일로 매칭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는 방식이다.
특히 실증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택된 기업에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실제 사업 개시까지 맞춤형 협력이 제공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혁신 기술이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폐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고, 김재원 코스포 의장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의 규제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접수는 오는 9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지정 양식에 맞춘 신청서와 서비스 소개서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 검토 후 킥오프 미팅을 통해 개별 규제 현황과 필요 지원 사항을 맞춤형으로 협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