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첨단기술을 안보와 산업 성장의 축으로 키우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유니콘 기업 다섯 개를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매출 1천억원 이상인 혁신기업도 50개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다. 미국의 국방 AI 테크 기업인 팔란티어처럼 민간의 유망 기술을 안보 무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육성 방안의 핵심은 문턱 낮추기다. 그동안 민간 스타트업이 뛰어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국방과 우주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의 엄격한 보안 요건과 복잡한 조달 절차 탓이다. 이번 대책은 전략 분야 지정과 신속 조달 제도를 도입해 이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기술을 사들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한다. 드론과 우주 데이터, 미래 항공 등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기획한다.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을 군과 스타트업이 공동 보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는 인큐텔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 설립 계획도 포함됐다. 안보에 필요한 민간 스타트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초기 투자까지 책임지는 전담 기구다.
시장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국방 기술을 다루는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제 군이 민간 서비스를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입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실제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써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제대로 작동해야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군의 폐쇄적인 조달 관행을 깨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신안보 분야는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의 경쟁력을 바꾸는 핵심 전장"이라며 "국방부, 우주항공청과 원팀으로 움직여 국산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금과 실증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