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발전과 재활용 탄소연료 같은 친환경 신기술이 규제 장벽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검증될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친환경 선박과 신재생 농기계 등 신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한 7개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구에는 총 13개 규제 특례가 포함됐다. 그동안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대상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받고 기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테스트베드와 사업화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는 셈이다. 특히 초기 레퍼런스를 쌓기 어려웠던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 분야 스타트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 창구가 될 것이라는 현장 목태가 나온다.
정부 지원은 R&D 자금과 실증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보험료 등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구조다.
특구 지정을 기다려온 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친환경 연료는 실증 데이터 없이 해외 수출이나 대기업 납품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특구 내에서 실제 구동 데이터를 확보하면 사업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구 지정 이후 실제 실증이 개시되기까지 부처 간 세부 조율이 늦어지는 고질적인 행정 병목은 남은 과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특구 지정은 지역 혁신 기업들이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실증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착한 기술은 신속하게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부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