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인허가 및 규격인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중기부는 10월 14일부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실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지원 가능한 인증 종류는 총 583개다. 유럽연합(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를 비롯해 미국 NRTL(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 포함), 중국 NMP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 대다수가 포함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중기부는 약 240개 중소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출된 총 소요비용의 50~7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에는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는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는 50%의 지원 비율이 매겨진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큰 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신청 건수는 기업당 연간 최대 4건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소액인증 건은 신청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 현장에서는 최근 까다로워진 환경·안전 규제와 인증 비용 상승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자체적인 법률·인증 대응 팀을 꾸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을 갖추고도 인증 문턱을 넘지 못해 해외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수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증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앞으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3차 모집 접수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 및 세부 인증 항목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