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과 제설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축적된 관련 민원 빅데이터 5만725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한 것이다.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초겨울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기온 급강하로 도심이 마비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첫눈이 내릴 때 제설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출근길 교통대란이나 낙상 사고로 이어지면 지자체와 도로 관리 기관에 민원이 폭주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권익위는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인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창구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폭설과 제설 민원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12월에 정점을 찍는 흐름을 보였다. 조사 기간 중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접수된 민원은 총 3만45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 민원 가운데 53.2%가 한겨울 초입에 집중된 셈이다.
현장에서 쏟아진 민원의 성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출근길과 등굣길 교통 혼잡 해소 △기습 폭설에 대비한 사전 조치 요구 △눈 무게나 결빙으로 파손된 시설물 정비 및 제설 작업 불편 호소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요구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해마다 첫눈만 오면 크고 작은 추돌 사고가 반복되는 상습 결빙 구간이나 급경사 도로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미리 뿌려달라는 요청이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주의보 발령과 함께 관계기관에 세 가지 핵심 개선 방향을 전달했다. 먼저 폭설 시에도 대중교통과 주요 간선도로의 기본적인 교통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제설함이나 모래주머니, 제설 차량 등 현장에 배치된 시설과 장비를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보충해 두는 사전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폭설로 시설물 파손이나 영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체계를 갖출 것도 함께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쌓인 전체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내놨다. 10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3만3984건으로 집계됐다. 9월 민원량(140만5853건)과 비교하면 5.1% 줄어든 수치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지방정부에 접수된 민원이 111만5452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하며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중앙행정기관은 15만7363건으로 전달보다 0.6% 소폭 줄었고, 교육청은 1만1441건으로 10.1%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