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E15#마음잇다지원사업·정책병무청, 병역검사로 청년 정신건강 위기 찾고 치료 연결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활용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및 민간 기업과 연계해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잇다' 프로젝트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오남용방지#식약처지원사업·정책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 주사제 22개로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주사제 성분을 기존 프로포폴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21개를 추가해 총 22개로 확대한다. 사고마약류 보고기간 산정 방식 개선과 전산 누락 행정처분 감경 기준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제도#부모급여지원사업·정책기한 넘긴 부모급여, 사정 따져 소급 심의해야…권익위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출생 서류 오류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넘긴 민원인에 대해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호자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을 기계적 기한 적용으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인디게임#최휘영지원사업·정책세계 시장 노리는 'K게임'…정부, 2027년 예산 대폭 확대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게임 예산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대형 게임 개발을 돕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하고, 인디게임 지원 규모를 200개로 확대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아이엘인스티튜트지원사업·정책9.3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1만명 도전자 본격 출범중소벤처기업부가 9만3천명의 신청자 중 1만명을 선발해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었으며, 선발자들에게는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 AI 솔루션이 지원된다.
#특별대책기간#위기경보주의지원사업·정책핼러윈 앞두고 인파 관리 총력…행안부, 10일간 특별대책기간 운영행정안전부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태원, 홍대 등 전국 28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해 현장 밀착 관리에 나선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지원사업·정책청년 ‘쉬었음’ 20대 후반까지 확산… 고졸 이하 진입 초기 14.3% 기록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 결과 2026년까지 청년층 '쉬었음' 비율이 20대 후반까지 확산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졸 이하 학력군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 '쉬었음' 비중이 14.3%까지 크게 상승했다.
#교통비절감#교통비환급지원사업·정책국토부 "모두의카드 번호 10월 26일까지 수정해야 환급 가능"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10월 26일까지 카드번호 현행화를 당부했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등록된 번호와 실제 카드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카페인#수험생건강지원사업·정책식약처, 수능 앞둔 청소년 고카페인 섭취 주의 당부2027학년도 수능을 30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소년 체중별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과 함께 편의점, 학원가 중심의 현장 안내 조치를 이어간다.
#자활사업#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지원사업·정책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장애인 직무체험 프로그램 진행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가 함께사는세상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협력해 편의점, 카페, 자전거되살림 사업장에서 '장애인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활근로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장애인 직업재활과 취약계층 간 일자리 협력을 지원한다.
#붉은바다거북#아쿠아플라넷제주지원사업·정책제주 성산서 구조된 붉은바다거북, 7년 치료 마치고 제주 바다로2019년 제주 해안에서 그물 등에 걸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이 7년간 7차례 수술과 음압 치료를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5일 제주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자연 방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응급의료법지원사업·정책‘가짜 구급차’ 없앤다… 민간구급차 실시간 GPS 관리 의무화보건복지부가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 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했다.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가짜 구급차 운행을 실시간 단속하며, 내년에는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능과 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종규#뮤지컬예산지원사업·정책2027년 뮤지컬 예산 247억 편성… IP 육성 단계별 지원 강화문화체육관광부가 최휘영 장관 주재로 뮤지컬 분과 회의를 열고 247억원 규모의 2027년 뮤지컬 예산안을 공유했다. 창작 뮤지컬 레퍼토리 육성 지원사업에 39억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IP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다진다.
#이병희#폐배터리지원사업·정책엘앤에프 자회사 JHC, 폐배터리 전처리·리튬 회수 사업 대폭 확장엘앤에프 자회사 제이에이치화학공업(JHC)이 연간 1만5000톤 규모 폐배터리 전처리 능력과 95% 리튬 회수 기술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한다. CIS케미칼과의 협력 등을 통해 양극재 순환형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간다.
#해외규격인증#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정책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3차 사업 모집… 최대 1.5억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14일부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약 240개사를 선정해 CE, NRTL 등 583개 해외 인증 소요 비용의 최대 7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소영#스마트비즈엑스포지원사업·정책중기부, 스마트제조 현장행보… "AI 대전환 시대 중소기업이 주역"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6 스마트비즈엑스포' 참석 및 AI 스마트공장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넘어 피지컬 AI 등 차세대 제조 AI 혁신을 위한 단계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태현#김춘중지원사업·정책경찰청, 제8차 특별성과 포상… 암표 사범 검거·일시보호센터 유공경찰청이 제8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표 사범 구속, 일시보호센터 도입 등 우수 공적 20건에 총 1억8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매크로 이용 암표 업자를 검거한 수사팀과 범부처 협업을 이끈 정책 팀에 각각 최고액인 1500만원이 수여된다.
#지역축제#상주대표축제지원사업·정책상주시, 2027년 대표축제 발굴 대국민 공모전 연다상주시가 2027년부터 개최할 신규 대표축제 발굴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실행형 종합기획안을 모으는 이번 공모는 2027년 1월 15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대상 상금 3000만원 등 총 6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