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초진과 재진이라는 단순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환자 데이터 확보 수준을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진료 시점에 확보할 수 있는 환자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규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하위법령에 담길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원산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시각차를 조율했다.
원산협에서는 이슬·선재원 공동회장이 참석했으며, 이슬 공동회장과 회원사인 솔닥의 이호익 공동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무대에 올랐다.
발언에 나선 이슬 공동회장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핵심 축인 초진·재진 구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히 특정 병원을 최근에 방문했는지 여부만으로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가르는 현행 방식은 실제 진료 현장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동회장은 과거 진료 이력부터 투약 내역, 최근 건강검진 결과까지 촘촘하게 디지털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준비된 초진 환자'와, 아무런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동일선상에 두고 일률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초진이라도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역시 데이터 연계의 중요성을 이어 받았다. 의료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생체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의료진이 진료실 밖 환자의 일상 건강 상태를 과거보다 훨씬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화면을 통해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대면진료 이상의 정교한 환자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연동과 표준화된 활용 지침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약업계는 환자 대면 원칙과 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와 산업계의 접점을 찾아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제도화 입법을 앞두고 진료 범위와 대상, 약 배송 여부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산업계가 데이터 기반의 자격 및 정보 확보 기준이라는 대안을 던진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의 하위법령 조문 작업 과정에서 해당 제안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