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10월 16일 2026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업무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단 개편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신임 위원단 위촉과 함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집중 다뤄졌다.

서울 서초구 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된 자문위원회에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임 및 전임 자문위원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그동안 자문 기능을 맡아온 전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향후 센터 운영 구상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전담한다.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사전 검증하고 지방재정 누수를 막는 가드레일 역할을 맡는다. 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타당성 검토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정밀도가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다.

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이어 2027년도 업무 계획이 안건으로 올랐다. 위원들은 급변하는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 타당성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규 위원단이 도시계획, 재정, 정책평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심사 과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투자 사업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참석 자문위원은 "단순 수치상의 비용대비 편익(B/C) 분석을 넘어 각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 자립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센터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출범한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가 지자체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돕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