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와 성장 단계 지원에 쏠려 있던 국가 스타트업 정책의 시선을 '폐업'과 '재도전'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실패나 시장 철수 과정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재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 구조가 막힌다는 이유에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비롯해 법무법인 미션,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벤처투자법학회가 뜻을 모아 공동 주관했다.
그동안 국내 창업 생태계 지원책은 신규 창업 촉진이나 스케일업 자금 집행, 규제 완화 등 주로 '앞문'을 열어주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사업을 접거나 법인을 청산하는 '뒷문' 정리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포럼 참가자들은 창업의 전체 주기에서 마무리가 갖는 중요성을 짚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업 절차의 복잡성과 제도적 공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정리 단계에 들어서면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권 행사,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이용자 피해 방지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사방에서 충돌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중간에서 조정하거나 중재해 줄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표자 개인이 법적 책임과 채무 압박을 온전히 짊어지거나,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최병철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대안을 이끌어냈다. 토론에는 최화준 전남대 교수, 조지윤 스트롱벤처스 이사, 윤홍조 전 마리몬드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실패 경험이 개인의 나락으로 끝나지 않고 생태계 전체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무조건적인 채권 회수보다는 유연한 정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트롱벤처스 조 이사는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원만한 정리를 돕는 가이드라인 정립의 필요성을 짚었다. 직접 실패를 겪었던 전 마리몬드 윤 대표 역시 사업 종료 과정에서 창업가가 겪는 법적·심리적 고립감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재도전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정부 측도 창업 생태계 안에서 연쇄 창업과 재도전이 갖는 중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창업기업 중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대표가 다시 운영하는 기업 비중이 약 29%에 달한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신규 창업자 10명 중 3명꼴로 이미 한 번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인력이라는 뜻이다.
이 과장은 "사업이 위기에 몰리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회복 조치를 돕고, 설령 정리하더라도 원활하게 재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체계 구축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현장 창업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