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검증 체계 개편에 나선다. 공단은 위·변조가 의심되는 증빙서류의 검증 이력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전국 지사 간 공유하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국외에서 발급된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의심 사례가 꾸준히 적발된 데 따른 대응책이다.
그동안 공단은 외국인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 서류에 대해 발급국 권한 기관이 진위를 확인해 주는 국제 인정제도인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를 활용해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문제는 국가별로 문서 형식과 발급, 인증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최근 비대면 접수 등 제출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현장 창구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점이다. 지사별로 검증 노하우나 의심 사례가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인물이 다른 지사에 유사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적시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전국 각 지사에서 확인된 위·변조 의심 사례와 서류 검증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과거 검증 이력이 남아있는 대상자가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타 지역 지사에서 자격신고를 진행할 경우 담당자가 즉시 기존 이력을 확인해 진위 여부를 재검증할 수 있게 된다. 접수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발생하는 자격심사의 구멍을 전국 지사의 이력 공유를 통해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자격심사의 정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관리는 불법 수급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철저한 서류 검증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꼽혀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대해 증빙서류의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서류 진위 판별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정당한 절차 이용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하되 부정한 자격취득 시도는 시초부터 예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격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서류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기관과의 공조도 이어진다. 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외 발급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류 제출 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공단은 위·변조 서류 제출 시 따르는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과 불이익을 사전 안내해 부정한 서류 제출을 예방하고 올바른 자격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