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세부 조항과 쟁점을 주제별로 파헤치는 설명의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주최하는 ‘CPTPP 협정의 이해’ 릴레이 세미나를 11일부터 시작했다. 첫 행사는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체임버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CPTPP 협정문에 수록된 방대한 조항에 대해 통상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11일 열린 제1회 세미나는 ‘CPTPP 협정 총칙’을 주제로 다뤘다. 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제1장)를 비롯해 향후 통상 마찰 시 핵심 기제로 작동할 분쟁해결(제28장), 예외 및 일반규정(제29장) 등 협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틀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해석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는 11일 첫 회를 시작으로 12월 23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마다 열려 내년 1월 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회차별로 다루는 분야도 구체적이다. 2회차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상무대에서 비중이 커진 디지털 무역과 노동, 환경 분야를 다루며, 3회차는 상품 시장접근과 원산지 규정을 살펴본다. 4회차에서는 농축산물 유통과 직결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를 집중 조명한다.
이어 5회차는 국영기업,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6회차는 서비스, 투자, 금융, 7회차는 협정 운영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CPTPP가 다루는 통상 규범 전반을 총망라하는 셈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처럼 세부 분야별 릴레이 해설에 나선 것은 CPTPP가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엄격한 내부 규범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무역이나 국영기업 관련 조항 등은 향후 국내 산업 전반과 제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참석이나 온라인 참가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나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계기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