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겪던 독소조항 리스크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제작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던 조항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건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초기 창업가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서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투자사에 유리한 독소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잦았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균형 잡힌 기준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계약서 본문과 함께 상세한 해설서도 묶어 제공한다. 전문 법률 인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도 주요 투자 조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업계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한 초기 스타트업 대표는 "첫 투자를 받을 때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라 답답했다"며 "정부 공인 표준안과 해설서가 있으면 투자사와 협상할 때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배포를 시작으로 현장 안착을 위한 설명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만큼 실제 투자 생태계에서 얼마나 널리 활용될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투자 유치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창업자와 투자자 간 신뢰 기반이 단단해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홍보와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