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긴 부모급여, 사정 따져 소급 심의해야…권익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출생 서류 오류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넘긴 민원인에 대해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호자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을 기계적 기한 적용으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아동수당법#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출생 서류 오류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넘긴 민원인에 대해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호자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을 기계적 기한 적용으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게임 예산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대형 게임 개발을 돕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하고, 인디게임 지원 규모를 200개로 확대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만3천명의 신청자 중 1만명을 선발해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었으며, 선발자들에게는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 AI 솔루션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태원, 홍대 등 전국 28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해 현장 밀착 관리에 나선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 결과 2026년까지 청년층 '쉬었음' 비율이 20대 후반까지 확산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졸 이하 학력군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 '쉬었음' 비중이 14.3%까지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10월 26일까지 카드번호 현행화를 당부했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등록된 번호와 실제 카드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027학년도 수능을 30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소년 체중별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과 함께 편의점, 학원가 중심의 현장 안내 조치를 이어간다.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가 함께사는세상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협력해 편의점, 카페, 자전거되살림 사업장에서 '장애인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활근로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장애인 직업재활과 취약계층 간 일자리 협력을 지원한다.
2019년 제주 해안에서 그물 등에 걸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이 7년간 7차례 수술과 음압 치료를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5일 제주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자연 방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 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했다.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가짜 구급차 운행을 실시간 단속하며, 내년에는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능과 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이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