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창구가 개설 100일 동안 총 322건의 현장 제안을 접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시로 마련된 해당 창구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겪는 규제나 애로사항을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챙기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개설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대거 몰린 셈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정책·제도 개선 요구가 159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현행 행정 절차나 지원 기준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이다. 이외에 단순 질의·안내 요청이나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 과제들이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 실제 검토 대상에 올린 262건 가운데 211건에 대해 답변이나 조치를 마쳤다.
일부 제안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며 현장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초기 창업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창업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됐고 복잡하던 서류 제출도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 매달 신청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곤 했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접수 방식도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을 봤다.
부처 내부에서는 장관 핫라인이 현장 민원을 빠르게 청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다만 일선 실무 부서의 검토 업무가 가중되고 일회성 민원과 거시적 정책 제안이 뒤섞여 들어오는 점은 향후 걸러내야 할 숙제다.
중기부는 앞으로 이 창구로 들어오는 의견들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오 장관은 "현장에서 올라온 생생한 제안들이 서랍 속에 묻히지 않도록 실무 부서와 함께 끝까지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